일본뉴스) 허위 공문서 경제성 인정

허위공문서, 거짓 기재 5군데, 경제성이 인정

아사히신문이 입수한 가짜 결재 문서

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간부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문제에 대하여, 경제성은 거짓 기재가 여러 문서에서 총 5군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.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경제성은 1일 밤 문서로 답변했다. 경제성이 허위 기재가 몇 가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.

자원에너지청 간부들은 3월 16일, 금품수령문제로 간사이전력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때, 전력・가스 거래감시 등 위원회의 사전 청취를 잊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청취일을 명령 전의 '3월 15일'로 꾸민 공문서를 작성했다.

경제성의 답변에 따르면 장관명으로 전력・가스거래감시 등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문서는 실제로는 3월 16일에 결재하였지만, 3월 15일이라는 가짜 날짜를 기입했다. '15일'이라는 날짜 총 4곳도 실제 수속은 16일로, 거짓이었다고 밝혔다. 한편 명령에 대한 변명을 '실시하지 않음'이라고 한 간사이전으로부터의 문서 '접수일'로 써인 '15일'은 실제 날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.